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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취업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과 취업 경험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취업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포함
-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
- 중장년층,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대상자 한정)
-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급 (총 300만 원 한도)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Ⅰ·Ⅱ유형 공통)
- 직업 상담 및 심층 컨설팅
- 개인별 맞춤 취업 알선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단기 일자리 경험 제공)
- 취업 성공 시 추가 지원금 지급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결정됨
2.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직업훈련 지원, 교육비 혜택)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및 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선택하여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는 지원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훈련비 지원
-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일부 과정은 100% 무료, 일부는 자부담 필요 (자부담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다름)
- 훈련 기간 및 사용 기한
- 카드 발급 후 5년간 사용 가능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 대표적인 직업훈련 과정
- IT·프로그래밍, 웹디자인, 마케팅
- 요리, 바리스타, 미용, 네일아트
- 자동차 정비, 용접, 전기 기술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진행
3. 국민취업지원제도 와 국민내일 배움 카드
항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상 |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등) | 구직자 및 재직자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금액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최대 300~500만 원 지원 |
사용 기간 | 최대 6개월 | 카드 발급 후 5년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ork.go.kr)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결론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원하는 직업훈련을 지원받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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