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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1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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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ce Majeure 조항이란?
Force Majeure란 “불가항력”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예: 천재지변, 전쟁, 팬데믹 등)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 대부분의 국제 무역 계약서에서 분쟁 예방 목적으로 필수 삽입됩니다.
2. Force Majeure 대표 영문 조항 예시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said failures or delays are caused by condition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s of God, war, terrorism, labor strikes, embargoes, pandemics, or government restrictions.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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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항 문장 구조 해석
문 장 부분해석 해 설
|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책임 면제 명시 |
|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 계약 이행의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해 | → 이행 불가/지연 모두 포함 |
| to the extent caused by condition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 통제 불가능한 조건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 → 조건부 책임 면제 |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이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 → 예시 나열 |
| acts of God, war, terrorism...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 → 일반적인 불가항력 예시 |
4. 실무 적용 팁
🔹 1. 포괄성과 구체성의 균형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를 써야 예외 상황이 생겨도 유효
🔹 2. 팬데믹, 수출규제 포함 필요
→ 최근에는 COVID-19 등 보건위기, 국제 제재, 운송 중단도 포함해야 실효성 있음
🔹 3. 서면 통지 조건 명시
→ “X일 이내 서면 통지” 문구 삽입 필요 (예: Within 10 days after the event)
🔹 4. 면책 범위 한정
→ "Performance shall be suspended, not terminated"와 같이 이행 지연까지만 허용할지, 종료까지 포함할지도 명시
5. 실전 문구 예시 (업데이트된 버전)
Neither party shall be held liable for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caused by event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s of God, war, terrorism, pandemic outbreaks, governmental restrictions, port closures, or freight disruptions.
The affected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within 10 days of the occurrence.
The affected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within 10 days of the occurrence.
6. Force Majeure 조항이 없는 경우 위험
- 바이어가 납기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요구 가능
- 천재지변으로도 계약 해지/소송 대상 될 수 있음
- 보험, 운송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계약상 이행 불가 상황의 정의와 통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다음 2편 예고:
「Payment Clause – T/T와 L/C 조건을 어떻게 영문 계약서에 반영할 것인가」
📚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 1편: Force Majeure 조항 해설
- 2편: Payment Clause (T/T vs L/C)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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