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3편] Governing Law & Jurisdiction

728x90

1.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

국제 무역 계약은 다른 국가 간의 법 체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를지(Governing Law),
어느 나라 법원 또는 기관에서 해결할지(Jurisdiction)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분쟁까지 겹쳐
수년간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결과 예측도 어려워집니다.

2. 대표 영문 조항 예시

🔹 A. Governing Law only (준거법만 명시)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B. Governing Law +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두 조항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문장 구조 해석

문 장 해 석 실무 의미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의 법에 따라 해석 및 적용	준거법 적용
exclusive jurisdiction	배타적 관할권	해당 법원만이 재판 가능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계약에서 발생 또는 관련된 모든 분쟁	범위 확대 조치

4. 관할법원 선택 시 고려사항

거래 상대국이 해외일 경우: 내국 법원 관할 확보가 유리
거래 규모가 작을 경우: 중재보다는 관할법원 방식이 실용적
거래관계가 오래된 경우: 중립지(예: 싱가포르, 홍콩) 선택도 고려

5. 중재(Arbitration)와의 차이

항 목 관할법원(Jurisdiction) 중재(Arbitration)

절차	국가 법원에서 진행	중재기관 규정에 따름
공개성	공개 재판	비공개 진행
강제력	판결 집행 쉬움	중재판정은 별도 승인 필요
선호도	소규모/간단 분쟁	고액/복잡 거래에서 선호

6. 실무 적용 팁

🔸 관할 법원은 명확하게 특정 지역까지 지정해야 분쟁 소지 없음
🔸 “exclusive jurisdiction” 문구로 중복 관할 방지
🔸 거래 상대방이 강한 경우, **중재(Arbitration Clause)**와 병행도 고려
🔸 계약서 전반의 준거법 통일성 유지 필요

7. 위험요소: 이 조항이 없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중 소송 가능성
법적 책임 소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음
비용 및 시간 증가 → 사업 지속성 위협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Governing Law & Jurisdiction 조항은 필수 포함입니다.

📌 다음 4편 예고:
「Arbitration Clause – 중재 조항의 구조와 ICC, UNCITRAL 차이점 해설」

📚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 무역 계약 조항 해설 3편 PDF 다운로드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조항인 준거법 및 관할권 조항의 영문 표현과 실무 적용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