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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4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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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 조항이란?
"Arbitration Clause(중재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사전에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 특히 국제거래에서 언어·관할권 분쟁을 피하고
비공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됩니다.
2. 대표 영문 중재 조항 예시
🔹 ICC 규칙 기반 조항 (국제상업회의소)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language shall be English.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language shall be English.
✅ 주요 구성 요소:
- 중재기관: ICC
- 중재 장소(Seat): 싱가포르
- 중재 언어: 영어
🔹 UNCITRAL 규칙 기반 조항 (국제연합)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be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and the language shall be English.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be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and the language shall be English.
3. 문장 구조 해석
문 장 의 미
| all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됨 |
|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 특정 기관의 중재 규칙 적용 |
| the seat of arbitration | 법적 중재 장소 (중재법이 적용되는 국가) |
| the appointing authority | 중재인 선정 주체 (UNCITRAL에서 중요) |
4. ICC vs UNCITRAL 차이점
항 목 ICC (국제상업회의소)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중재 규칙 | 자체 규칙 (통합적) | 가이드라인 방식 (유연함) |
| 중재기관 있음 | 있음 (ICC Secretariat) | 없음 (기관 별도 지정 필요) |
| 중재인 선정 | ICC에서 주도 | 당사자/지정기관이 주도 |
| 비용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사용국 | 유럽/미국계 기업 선호 | 아시아/개도국 활용 다수 |
5. 실무 적용 팁
🔸 중재기관은 반드시 명시 (예: ICC, KCAB, SIAC 등)
🔸 "중재 장소(Seat)"와 "언어(Language)"는 반드시 명확히 기재
🔸 당사자 간 협의 불가 시, 중재기관이 중재인 임명하도록 지정
🔸 계약서 내 준거법 조항과 일관성 유지 필요
6. 중재 조항 누락 시 위험
- 관할권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공개 재판, 시간 지연, 비용 상승
- 신속하고 비공개 분쟁 해결 불가
-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중재 조항은 고액 거래일수록, 다양한 국가의 이해당사자가 얽힐수록 효과적인 분쟁 예방 수단입니다.
📌 다음 5편 예고:
「Warranty & Claims Clause – 품질보증 및 클레임 관련 조항 해설」
📚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 1편: Force Majeure 조항 해설
- 2편: Payment Clause (T/T vs L/C)
- 3편: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4편: Arbitration Clause – ICC vs UNCITRAL
- 5편: Warranty & Claims 조항 (예정)
📥 무역 계약 조항 해설 4편 PDF 다운로드
중재 조항(Arbitration Clause)의 구성과 ICC, UNCITRAL 중재 규칙의 실무 차이점, 적용 팁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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