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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6편] Delivery Terms Clause – 인코텀즈와 연동된 인도조건 조항 해설

by hoyadad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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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6편.pdf
0.09MB

 

1. Delivery Terms(인도조건) 조항이란?

Delivery Terms Clause는 상품의 인도 시점, 장소, 비용 및 위험 부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대체로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사용하여,
운송비와 책임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인코텀즈와 연동된 인도조건 조항 해설

2. 인코텀즈(Incoterms)와 연동된 대표 조항 예시

🔹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Ex Works (EXW) at the Seller’s premises in Busan, Korea.  
The Buyer shall bear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Seller’s premises to the final destination.
 

✅ 판매자의 책임은 공장 내 인도까지이며,
이후의 운송·통관·보험은 모두 바이어 부담입니다.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FOB Busan Port.  
The Seller shall bear all costs and risks until the goods are loaded on board the vessel.  
The Buyer shall arrange and pay for the main carriage and insurance thereafter.
 

✅ 선적 전까지는 판매자 책임, 선적 후부터는 바이어 책임.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CIF Hamburg Port.  
The Seller shall arrange and pay for the cost of freight and marine insurance up to the destination port.  
The risk shall pass to the Buyer upon loading on board at the port of shipment.
 

✅ 운송과 보험은 판매자가 부담,
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바이어로 이전됩니다.


3. 문장 구조 해석

  문 장                                                                   해  석                                                            실무 포인트
delivered EXW/FOB/CIF ~ 조건으로 인도 인코텀즈 기반
bear all costs and risks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책임의 시작점
upon loading on board 본선 선적 시점부터 위험 전환 타이밍
 

4. 실무 적용 팁

🔸 반드시 정확한 인코텀즈 약어 + 장소 명시 (예: FOB Busan Port)
🔸 조건에 따라 책임·비용·보험 부담자가 바뀜
🔸 바이어가 운송 주도권 갖고 싶을 땐 FOB 선호
🔸 판매자가 책임과 통제 유지 원하면 CIF or DDP 활용


5. 인도조건 조항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분쟁
  • 보험 미가입으로 손해 전가
  • 관세, 통관 누락 등으로 도착지 혼란
  • 법원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리스크

✅ 인코텀즈 조건은 단순한 운송 조건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다음 7편 예고:
「Termination Clause – 계약 해지 조항의 유형과 영문 작성 팁」

📥 무역 계약 조항 해설 6편 PDF 다운로드

EXW, FOB, CIF 조건에 따른 인도조건 조항 작성법과 실무 해석 포인트를 정리한 영문 무역계약 해설 P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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