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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7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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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rmination Clause란?
Termination Clause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예: 계약 위반, 지급 불이행, 파산 등)에 대비해 명확한 종료 조건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대표 영문 조항 예시
tex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which is not remedied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 해석:
-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 통지 후 15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전에 해지 통보 가능
3. 자주 포함되는 해지 사유
해지 사유 영문 표현 해 석
| 계약 위반 | material breach | 계약상 중요한 조항 위반 |
| 지급 지연/불이행 | failure to make payment |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
| 파산/청산 | insolvency / bankruptcy | 재무상태 악화, 기업 해체 |
| 불가항력 장기화 | force majeure continuing over 60 days | 장기적 이행 불가 상황 |
4. 문장 구조 해석
표 현 의 미
| may terminate the agreement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upon giving notice | 통지를 통해 |
| material breach not remedied | 중대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으면 |
| within X days after notice | 통보 후 X일 이내에 조치 없을 경우 |
5. 실무 작성 팁
🔸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 (예: 30일 이상 미지급, 납기 위반 등)
🔸 통보 기한과 시정 기회(grace period) 명확히 설정
🔸 양측 모두에게 해지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조건 필요
🔸 Termination 시 잔여 의무 처리방안 (예: 잔여 대금 지급, 납품 의무 정산 등) 포함 권장
6. Termination 조항이 없을 경우 위험
- 계약 위반 시 해지 근거가 없어 지속적 손해 발생
- 갑작스러운 해지 시 분쟁 및 손해배상 발생 가능
- 계약 종료 이후 서로 다른 해석 발생 → 소송 위험 증가
✅ 계약 해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부터 종료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다음 8편 예고:
「Entire Agreement & Amendment – 전체계약 조항과 변경 조항 해설」
📚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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