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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8편] Entire Agreement & Amendment – 전체계약 및 계약 변경 조항 해설

by hoyadad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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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8편.pdf
0.09MB

 

1. Entire Agreement Clause란?

Entire Agreement Clause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외 구두나 이메일, 초안 등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식의 주장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합니다.


📌 대표 조항 예시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understandings or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 해석:

  •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모든 협의를 반영하며, 기존의 모든 문서나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전체계약 및 계약 변경 조항 해설

2. Amendment Clause란?

Amendment Clause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양측 서명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 구두로 약속하거나 이메일로 교환한 내용이 자동으로 계약 변경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 대표 조항 예시

No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unless made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 해석:

  •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수정은 효력이 없다.”

3. 문장 구조 해석

  표   현                                                                                                           의   미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전체 계약을 구성한다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기존 합의를 모두 대체한다
amendment shall be valid only if in writing 계약 변경은 서면일 때만 유효
signed by both parties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수
 

4. 실무 작성 팁

🔸 MOU, LOI 등 사전 문서를 무효화할지 여부 결정
🔸 구두협의, 이메일 교신 포함 여부는 ‘통합조항’에 따라 달라짐
🔸 Amendment 조항에는 서면 요건 + 서명 요건을 동시에 포함


5. Entire Agreement / Amendment 조항이 없을 경우 위험

  • 계약 외적 합의가 법적 효력 주장 가능 → 이중 계약 위험
  • 이메일 협의, 제안서 등으로 계약 내용 해석 충돌
  • 구두 약속만으로 계약이 바뀌는 상황 발생
  • 실제 계약보다 약속이 우선시되는 법적 분쟁 위험

✅ 계약서가 ‘최종이고 유일한 효력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역 계약 조항 해설 8편 PDF 다운로드

무역 계약서의 최종 합의와 변경 방식에 대한 핵심 조항인 Entire Agreement 및 Amendment Clause를 영문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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