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상품의 품질, 인도 시기, 결제 조건뿐 아니라, 리스크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실에 대한 ‘보험 조항’"은 사전에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바이어가 드는 거 아닌가요?”
“Incoterms 조건에 따라 보험 책임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무역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보험 관련 조항의 핵심 내용과 문구 예시, 그리고 실제 분쟁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 보험 조항이 왜 중요한가?
-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명확히
- 어떤 조건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규정
-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지정
- 미가입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손해 배상 기준 설정
🔍 인코텀즈와 보험 책임의 관계
| 조건 | 보험 책임자 | 설명 |
| FOB | 수입자 | 수출자는 보험 의무 없음 |
| DAP/DDP | 수출자 | 목적지까지 운송 리스크 부담 |
| EXW | 수입자 | 보험도 수입자 책임 |
| CIF | 수출자 | 운송보험 가입 의무 있음 (최소 ICC C) |
✅ CIF 조건에서는 계약상 보험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 수준(ICC A/B/C)까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준 보험 조항 문구 예시
1) 보험 가입 의무자 지정
"The Seller shall obtain at its own expense insurance covering the goods from the point of shipment to the port of destination under the Institute Cargo Clauses (A), including War and SRCC coverage."
→ 판매자가 ICC A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것, 전쟁 및 파업 담보 포함.
2) 보험 수익자(Beneficiary) 지정
"The insurance policy shall be issued in the name of the Buyer, who shall be the sole beneficiary in the event of any claims."
→ 바이어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 손해 발생 시 수취 가능.
3) 보험 조건 및 최소 보장 요구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least 110% of the invoice value and shall be in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 송장금액의 110% 이상을 보장하고, 자유 통화 기준일 것.
🧾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 보험 누락
한국 A사는 FOB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구매자인 미국 B사가 보험을 들기로 했으나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물이 침몰.
→ A사는 “보험 책임은 B사”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명확한 보험 조항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클레임 책임이 분쟁으로 이어짐.
사례 2 – 보험 수익자 미지정
중동 C사는 CIF 조건으로 수출하면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 수익자를 'Shipper'로만 기재.
→ 실제 클레임 발생 시 바이어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당함.
✅ 계약서 조항 작성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수 여부 | 설명 |
| 보험 커버 범위 | ✅ | ICC A/B/C 조건 또는 특정 담보 포함 |
| 수익자(Beneficiary) 명시 | ✅ | 바이어 or 수출자, 조건에 따라 명확히 |
| 보험금액 명시 | ⭕ | Invoice 금액의 110% 권장 |
| 면책 사항 또는 예외 조항 | ⭕ |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논의 포함 가능 |
| 보험 책임자 명시 | ✅ | Incoterms와 일치해야 함 |
⚠️ 실무자 주의사항
- 인코텀즈 조건만으로 보험 책임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구체적 보험조항이 없다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서류신용장(L/C) 방식의 거래에서는 보험증권이 선적서류 중 하나로 요구됩니다. 이때도 계약 조항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보험증권 원본 또는 전자사본 제공 조건도 명확히 해야 추후 클레임 진행이 원활합니다.
📌 요약 정리
- 무역계약서에 보험 조항은 필수입니다.
- 보험 책임자, 보장 조건, 수익자 지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인코텀즈와 실계약서 조항 간 모순이 없도록 검토해야 하며,
- L/C 거래일 경우에는 보험서류 요구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