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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중요성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거절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류만 잘 내면 다 보상되나요?”
“포장불량이면 보험금 안 나오나요?”
“클레임 거절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 클레임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이 승인된 케이스와 거절된 케이스를 비교하며 수출보험 활용법을 정리해봅니다.
📌 수출보험 클레임 처리 흐름
- 사고 발생 (파손, 손실, 미회수 등)
- 보험사 신고 (K-SURE 또는 화재보험/운송보험사)
- 서류 제출 (Invoice, B/L, 사진, 사고보고서 등)
- 심사 진행 (책임소재 확인)
- 보상 결정 및 지급
이때 서류의 정합성과 실제 보험가입 조건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례 ① – 운송 중 파손 (보상 승인)
- 사례 배경: A사는 밸브류를 동남아로 수출했으며, CIF 조건에 따라 ICC A 조건으로 보험 가입.
- 사고 내용: 운송 중 크레인 낙하 사고로 포장 박스 손상 및 제품 일부 파손
- 조치 및 서류: 선적 전 사진, 포장내역서, B/L, 사고 당시 선박사 보고서, 보험증권 제출
- 결과: 약 92% 보상 승인 (자기부담금 차감 후)
교훈:
- **포장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증거(사진, 포장명세서 등)**가 매우 중요
- ICC A 조건은 대부분의 물리적 사고에 대한 보장이 넓음
🧾 사례 ② – 제품 하자 클레임 (보상 거절)
- 사례 배경: B사는 미국으로 유압장치를 수출했고, 수출 후 바이어가 성능 불량을 사유로 대금 지급 거부
- 사고 내용: 제품 스펙 미달 주장, 기술적 하자 제기
- 조치 및 서류: 계약서, 제품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결과: 보상 거절 (보험은 하자에 대한 보장은 불가)
교훈:
- 보험은 물리적 사고나 바이어의 지급불능에 초점을 둠
- 제품 품질이나 계약상 하자는 보장 외 사안임
🧾 사례 ③ – 환율 리스크 (부분 보상)
- 사례 배경: C사는 남미 바이어와 USD 결제 조건으로 계약, 납품 후 환율 급락으로 바이어가 송금 지연
- 사고 내용: 환차손 약 10% 발생
- 보험가입: 환변동보험(K-SURE) 가입 상태
- 결과: 일부 환차손 보상 승인
교훈:
- 계약 시 결제통화와 환율 기준 명확히 기재
- 환위험 커버리지는 보험 보장 한도와 조건에 따라 제한적
🧾 사례 ④ – 바이어 파산 (보상 승인)
- 사례 배경: D사는 유럽 바이어와 수출계약 후 외상조건으로 선적 진행
- 사고 내용: 선적 후 바이어 법정 파산 신청
- 보험가입: 수출신용보증 가입
- 서류 제출: 바이어 파산 관련 법원 통보문, B/L, Invoice, 통관서류
- 결과: 보장한도 90%까지 보험금 지급
교훈:
- 외상거래에는 반드시 수출신용보증 활용
- 바이어의 파산은 대표적인 보장 대상 사건
🧾 사례 ⑤ – 포장불량 (보상 거절)
- 사례 배경: E사는 기계 부품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수출, 도착 후 제품 파손 발생
- 사고 내용: 제품이 흔들려 충격으로 파손
- 심사 결과: 포장명세서 미흡, 현지 수입자 사진으로 포장 불량 판정
- 결과: 보상 거절
교훈:
- 포장은 수출자의 책임 (Incoterms 기준)
- ICC A 조건이어도 포장 불량은 보장 예외
✅ 클레임 성공률 높이는 5가지 팁
| 항목 | 설명 |
| 2️⃣ 계약서 & 증빙 보관 | 제품명세, 스펙, 인도조건 등 서류 정리 |
| 3️⃣ 선적 전·후 사진 필수 | 포장 및 제품 상태 시각자료 확보 |
| 4️⃣ 사고 후 즉시 보험사 연락 | 지연 시 보상 거절 가능성 증가 |
| 5️⃣ 통신내역 정리 |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기록 확보 |
| 1️⃣ 보험가입시 조건 명확히 | ICC A/B/C, 수익자, 보장범위 기재 |
📌 요약 정리
- 수출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지급불능 시 강력한 보호 장치
- 보장 조건과 책임 주체가 계약과 일치해야 보상 가능
- 사례에서 보듯이 서류, 타이밍, 포장 상태가 클레임 성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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