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설명: “수입허가가 안 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요?”
한국의 수출업체 J사는 남미 바이어 K사와 제품 5만 개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과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하 예정일을 앞두고 바이어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합니다.
📧 [바이어 메일 예시]
Dear J,
Unfortunately, we were not able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due to changes in our local regulation.
We kindly request to cancel the order and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Regards,
K Co.
이미 제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바이어가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문제 분석: 수입허가는 바이어의 책임이다
- 📄 국제계약에서 ‘수입허가’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의무입니다
- ⚠️ 바이어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ract)**에 해당
- 🧾 수출자는 이미 발생한 원재료, 생산, 포장비용을 회수해야 할 권리가 있음
-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있다면 부분 면책 가능
3. 실무 시나리오: 계약 취소 요청 대응 메일 예시
📧 [계약불이행 대응 메일 Template]
Dear K,
We acknowledge your situation and understand the difficulty.
However, as per the signed agreement dated [XX],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the necessary import license.The order has been fully produced and packaged, and cancellation will cause significant cost on our end.
As such, we must request compensation for production and material costs as outlined in the agreement.Please let us know your proposal for resolving this matter.
Best regards,
J Trade
4. 대응 전략 요약
| 상황 | 실무 문구 |
| 바이어 귀책 강조 | “As per the agreement, buyer is responsible for import clearance.” |
| 비용 회수 제안 | “We must request compensation for the production already completed.” |
| 해결안 요청 | “Please suggest how you plan to settle the incurred cost.” |
| 대응 협상 제안 | “We are willing to discuss a settlement amount in good faith.” |
5. 사전 예방 팁: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조항들
- ✅ “수입허가 및 통관은 바이어의 책임” 명시
- ✅ “수입불가 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 해제는 위약금 대상”
- ✅ 위약금 조항: 계약금 몰수 또는 비용 환급 명시
- ✅ 불가항력 조항 정비: 정부 규제 포함 여부 확인
- ✅ 생산 착수 시점부터 비용 청구 가능 조건 명시
✅ 마무리 정리
수입허가 미승인은 바이어 측의 책임 범위입니다.
계약은 신뢰로 시작되지만, 위반 시에는 손해보전이 필요합니다.
단순 취소 요청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계약서를 근거로 정중히 비용 청구 및 해결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협상 가능하되, 권리는 놓치지 마세요.
📝 다음 편 예고
📌 7편: 바이어가 “납품 지연이면 계약 파기”를 언급합니다 – 리드타임 대응 전략
납기 지연에 대한 클레임과 계약 파기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합니다.
📥 바이어 대응 가이드 6편 PDF 다운로드
수입허가 미승인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바이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서 기준의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PDF 다운로드 (바이어대응_시나리오_6편_수입허가취소대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