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클린사업의 주요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추진 절차, 그리고 지원 설비 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클린사업의 목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재해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예방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끼임, 넘어짐, 떨어짐 등)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업환경 개선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장 내의 유해요인(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통풍 및 환기 시스템, 분진 제거 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지원
-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설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발적인 안전보건 조치 시행을 유도한다.
- 안전설비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주 대상이다.
- 일부 업종(건설업, 서비스업 등)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우선 지원
-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높은 사업장 또는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당 최대 수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 -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혜택 가능
3. 추진 절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신청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웹사이트(KOSHA) 또는 지방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지원 신청서와 함께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장 실태조사
- 공단에서 신청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평가한다.
- 작업장 내 위험 요인 및 설비 설치 필요성을 확인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승인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 선정된 사업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다.
④ 설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 선정된 사업장은 공단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⑤ 사후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공단에서 설치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4. 지원 설비 품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설비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해물질 제거 및 환경 개선 설비
- 국소배기장치 (유해가스, 분진, 흄 제거)
- 공기정화장치 (필터, 활성탄 흡착 장치 등)
- 환기 시스템 및 에어컨디셔너
② 작업자 안전 보호 장비
- 방진 마스크 및 보호구
- 소음 저감용 방음벽 및 방진 장치
- 충격 방지용 보호 매트
③ 기계·설비 안전장치
- 프레스 및 절단기 방호장치
- 리프트 및 운반기기 안전장치
- 자동화 설비 및 센서 부착 장치
④ 미끄럼 방지 및 낙하 방지 설비
- 미끄럼 방지 매트 및 바닥 도장
- 작업장 내 경고표지판 및 보호 울타리
⑤ 기타 작업환경 개선 장치
- LED 조명 교체 (작업장 내 조도 개선)
- 정리정돈을 위한 작업대 및 수납함
- 전기 안전장치 (차단기, 접지설비 등)
5. 결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위험요소를 줄이는 다양한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