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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 계약서란 무엇인가?
수출입 계약서는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견적서, 인보이스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이유 요약:
- 거래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 명시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
- 신용장(L/C) 개설이나 통관 시 필수 증빙
- 클레임(Claim) 또는 손해 발생 시 보상 기준 제시
2. 수출입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구 분 위험요소 사 례
| 거래 조건 분쟁 | 품질, 수량, 납기 불일치 | 바이어가 주문량 10% 부족 주장 |
| 결제 문제 | 대금 미수금 발생 | 송장 기준 결제 주장이 충돌 |
| 클레임 대응 실패 | 손해배상 책임 논란 | 운송 중 파손 책임 공방 |
| 소송/중재 발생 | 관할권, 법 적용 문제 | 한국 vs 해외 법원 선택 문제 |
👉 요약: 계약서 한 장 없어서 수천만 원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수출입 계약서 작성 기본 구조
초보 실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틀을 소개합니다.
기본 구성요소
- 계약 당사자(SELLER, BUYER) 정보
- 품목 및 사양(SPECIFICATIONS)
- 수량 및 가격(QUANTITY & PRICE)
- 인도조건(INCOTERMS 규정 반영)
- 결제조건(PAYMENT TERMS)
- 포장 및 라벨링 조건(PACKING & MARKING)
- 선적 및 통관 조건(SHIPMENT & CUSTOMS)
- 품질검사 및 클레임(QA & CLAIMS)
-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 준거법 및 분쟁해결(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4.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3대 포인트
포인트 설 명 실무 팁
| 1. Incoterms 정확히 표기 | FOB, CIF 조건만 써도 불충분 | "2020 FOB INCHEON, KOREA"처럼 연도와 장소까지 명시 |
| 2. 결제 방법 구체화 | 단순히 "T/T 결제"라 적으면 위험 | 선지급 비율, 지급 시점 명확히 기재 |
| 3. 클레임 조건 설정 | 불명확하면 분쟁 시 불리 | "Inspection at destination within 7 days of arrival" 같은 기한 명시 |
✍️ 마무리:
"수출입 계약서 =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한 번 제대로 틀을 잡아놓으면 향후 계약마다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 「수출입 계약서 필수 조항 상세 설명 (SELLER/BUYER 항목부터)」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