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6편] 클레임 방지 문구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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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6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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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클레임 방지 문구가 중요한가?

무역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상당수가 품질 불량, 수량 부족, 검사 기준 불일치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분쟁은 사후 조치보다 계약서 문구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클레임 예시:

제품 불량률 초과
사양 불일치
파손 도착 → 수출자 책임 요구
검수 없이 출하 → 반품 또는 할인 요구

✅ 클레임 방지 문구는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2. 계약서에 넣어야 할 클레임 관련 핵심 항목

항 목 설 명 예시 문구

품질 기준	명확한 기준/표준 제시	"As per buyer’s approved sample and technical drawing"
검사 조건	선적 전 검사 여부	"Pre-shipment inspection by SGS at seller’s cost"
클레임 기한	제품 수령 후 일정 기간 이내	"Claims must be notified within 7 days after arrival"
책임 한계	손해 배상 범위 명확화	"Liability limited to replacement of defective goods only"

3. 클레임 방지 문구 실전 예시

🔹 품질 기준 관련 문구

The goods shall be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and confirmed by the Buyer.
Any deviation from the specifications shall be deemed as non-conformity.

🔹 검사(Inspection) 관련 문구

Pre-shipment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by SGS or equivalent agency at the Seller’s cost.
Inspection certificate must be included in the shipping documents.

🔹 클레임 기한 설정 문구

The Buyer shall notify the Seller in writing of any claims for quantity or quality discrepancies within 7 days after arrival at destination port.
Failure to do so shall be deemed as acceptance of the goods.

🔹 책임 한정(Limitation of Liability)

In case of valid claims, the Seller’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replacement or refund of the defective goods only.
Th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tial loss or indirect damage.

4. 실무 팁: 문구 삽입 위치

계약서 내 별도 섹션으로 “Inspection & Claims” 항목 생성
또는 “General Terms” 안에 포함 가능
L/C 조건과도 연계 가능 (검사증명서 요구)

5. 요약 정리

✅ 클레임 방지 문구는 다음 4가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양 기준 명확히
검사 절차 명시
클레임 기한 설정
책임 범위 한정

💡 이렇게 사전에 설정하면, 실제 클레임 발생 시 수출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7편 예고:
「포장·운송·통관 조건 작성법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물류 관련 핵심 문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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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검사 기준 미일치 등 클레임 분쟁을 방지하는 계약서 문구 작성법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 P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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