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8편] 분쟁해결 조항 작성법 –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 조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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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해결 조항, 왜 꼭 넣어야 하나요?

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위반, 대금 미지급, 품질 분쟁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국가의 법을 따르고, 어디서 재판하거나 중재할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해결이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폭증합니다.

✅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을 선제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2. 분쟁해결 조항의 핵심 요소

항 목 설 명 예 시

준거법(Governing Law)	어떤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지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관할법원(Jurisdiction)	어느 국가/도시의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중재조항(Arbitration)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	"Any dispute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ingapore under ICC rules."

3. 관할법원 vs 중재, 무엇이 더 나을까?

구 분 관할법원 중 재 (Arbitration)

공개 여부	공개 재판	비공개 절차
비용	국가별로 상이, 일부 저렴	일반적으로 고비용
시간	소송 절차 길어짐	상대적으로 신속
강제력	판결 강제 가능	중재판정은 별도 승인 필요 (단 뉴욕협약 국가 간 인정됨)
실무 선호	중소 거래에 법원 선호	고액·복잡 분쟁엔 중재 선호

4. 실전 작성 예시

🔹 관할법원 방식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중재 방식 (국제상업회의소 ICC 기준)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5. 실무 팁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소송 or 중재)**는 모두 반드시 명시
중재기관은 ICC, KCAB(대한상사중재원), SIAC(싱가포르) 등 선택 가능
계약 금액이 크고, 국가가 다를수록 중재 조항이 더 적합
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 장소, 언어, 규칙까지 명시해야 유효

6. 요약 정리

필수 항목 설 명

준거법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관할법원 or 중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식 선택
중재 세부	장소, 언어, 중재기관까지 명시

✅ 이 조항 하나만 잘 작성해도, 국제 분쟁 시 수천만 원 이상의 방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가이드 시리즈 종료 안내:
이로써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1~8편」의 기본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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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계약서 필수 조항(준거법, 중재, 관할법원)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 P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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