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면 합의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수출자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계약, 이메일 확인, 간이 계약서 등 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분쟁 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계약서 미비로 인한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사례 – 바이어와 조건 다툼, 소송에서 패소
기계 부품 수출업체 H사는 동남아 바이어와 반복 거래를 이어오다, 신규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는 이메일로 수량과 가격, 납기일만 합의된 상태였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생략되었습니다. 이후 제품 납품 후 바이어는 사양 차이를 이유로 전체 물량 반품을 요청하고, 지급 예정이던 8만 달러 대금을 보류합니다.
H사는 수출 물품이 사전에 바이어와 협의한 사양대로 생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서면상 명시된 사양서나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납기 지연에 대한 감액 조항도 없었습니다. 바이어는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분쟁 조항 및 조건 명시 미비’를 이유로 H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약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원인 분석 – 계약서 작성 생략 및 관할권 설정 누락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은 계약서의 핵심 요소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메일로 거래조건을 주고받았지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조항은 부족했고, 핵심 조항인 제품 사양, 품질 기준, 인도 조건, 불만처리 절차, 관할 법원 지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관할권 지정(Which law governs, which court decides)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H사는 현지 법원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나 무역 클레임 대응 메뉴얼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 대응 전략 – 표준계약서 도입 및 서면합의 우선주의
이후 H사는 전 거래에 대해 표준 무역계약서 양식을 개발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모든 거래에 계약서를 필수화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 제품 규격, 납기, 포장 기준
- 클레임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기한
- 관할 법원(한국 or 중재기구) 및 적용 법률
- 지체보상/위약금 조건
- 환율/운송 지연 등 불가항력 조항
또한 계약 체결 전 바이어와 서면으로 조항을 검토·서명하도록 절차화했으며, 기존 반복 거래 바이어에게도 계약 전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문/국문 병기 계약서, 공동서명 방식, 원본 보관 절차도 전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사전 예방 팁 – 계약서 없으면 법도 내 편이 아니다
- 반복 거래도 계약서 필수!
신뢰가 쌓인 바이어와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계약서를 필수화하고, 이메일 합의 내용도 계약서로 정리하세요. - 영문 계약서, 핵심 조항만은 명확히 기재
납기, 대금, 사양, 품질기준, 클레임 처리, 지체보상, 중재 방식은 필수 조항입니다. 관할권 설정도 반드시 포함하세요. - 국제 분쟁 시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 지정은 필수
무역 거래에 분쟁은 피할 수 없지만,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판단받을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보유 및 거래조건 체크리스트화
품목별로 자주 쓰는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고, 담당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템플릿화하세요. - 계약 체결 시 공동 서명 및 원본 보관 절차 확립
계약 체결일자, 서명자, 계약서 원본 스캔/실물 보관 여부를 사내 시스템에 기록하세요.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무역 계약은 단순히 ‘거래조건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적 무기입니다.
“계약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①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본 사례
✅ ② 신용장 대금 미회수 사고
✅ ③ 수입국 통관 지연 → 클레임 발생
✅ ④ 제품 불량·파손 클레임 대응
✅ ⑤ 화물 분실 및 보험 청구 지연
✅ ⑥ 서류 누락으로 인한 대금 수취 지연
✅ ⑦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 ⑧ 계약서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
📌 시리즈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