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전 사례: 결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결과
국내의 전자부품 수출업체 C사는 중동의 바이어 D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납기와 수량은 상세히 명시했지만, 대금 결제 조건은 'T/T 100%'라고만 간단히 기재돼 있었고, 지급 시점이나 지연 이자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납품이 완료된 후 D사는 “제품 검사 중이다” “회계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90일 이상 미수금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페널티 조항이 없었던 탓에 C사는 강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해당 금액은 결국 분할로 장기 연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문제 분석: 대금 조건의 구체성이 계약 안정성을 좌우한다
대금 조건이 단순히 “T/T”라고만 적혀 있다면, 바이어는 언제든 “조금 있다가 주겠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대금 지급 시점이 모호하면,
- 수출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 연체되어도 명확한 대응 논거가 부족해지며,
- 최악의 경우 미수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의 시기, 조건, 통화,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해야 ‘계약상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항 목 | 계약서에 명시할 예시 문구 |
| 지급 시점 |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shipment date." |
| 지급 방식 | "By Telegraphic Transfer (T/T) to the Seller’s bank account specified herein." |
| 지연 이자 | "In case of delay in payment, the Buyer shall pay interest of 0.1% per day." |
| 통화 지정 | "All payments shall be made in USD." |
| 부분지급 금지 | "Partial payment shall not be accepted without Seller’s prior written consent." |
→ 위 문구들을 통해 결제 기한 지연 시 자동으로 위약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사전 예방 팁: 대금 조건 설정 시 확인할 점
- ✅ 지급 방식(T/T, L/C, D/A 등)은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와 지급 관행에 맞게 선택
- ✅ ‘언제 지급할 것인지’ 반드시 날짜 기준 명시 (예: 선적일 기준 30일 이내 등)
- ✅ 지연 이자율, 통화 종류, 은행 정보, 수수료 부담자까지 계약서에 모두 포함
- ✅ "대금 미지급 시 후속조치(물류 중단, 위약금 등)"도 계약서 또는 별도 MOU에 규정
- ✅ 거래 규모가 크다면,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활용한 안전장치도 고려
✅ 마무리 정리
결제 조건은 단순한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계약 요소입니다.
실무자는 관행적인 “T/T 100%” 문구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통화, 방식 등 모든 조건을 계약서 내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 3편: “납기일은 구두로 정했습니다” – 납기 미이행과 클레임의 연결고리
납기일 미정, 구두 합의만 믿었다가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2편 PDF 다운로드
결제 조건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예방책,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구 예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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