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전 사례: 납품은 끝났지만, 문제가 생겼다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는 M사는 유럽의 N사와 일회성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기 및 품질에 맞춰 출하를 완료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종료되었고, 대금도 정상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N사로부터 밸브 내부의 기능 불량으로 인해 공장 설비가 중단되었고, 수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클레임이 제기됐습니다.
M사는 이미 계약 기간도 종료되었고, 제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문제 분석: 계약 종료 후에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역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과는 별개로, 제품 하자나 후속 피해에 대한 책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무 리스크를 키웁니다.
- 🔄 사후 품질 보증/책임 조항 없음
- ❗ 하자 발생 시 대응 방식 부재
- ⚖️ 바이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책임 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
결국, 수출자는 납품이 끝난 이후까지 리스크를 안고 있게 되며, 명확한 책임 한정 또는 면책 조항이 없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전략: 면책 조항은 이렇게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 항목 | 계약서에 명시할 예시 문구 |
| 품질 보증 기간 명시 |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Buyer.” |
| 책임 한정 조항 | “Seller’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replacement or repair of the defective goods only.” |
| 면책 조항 |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
| 청구 기한 제한 | “Claims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defect discovery.” |
4. 사전 예방 팁: 면책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 ✅ 품질 보증 기간, 책임 범위, 대응 방식을 조항으로 명확히 기술
- ✅ "직접 피해 vs 간접 피해(영업손실 등)"를 구분하여 면책
- ✅ 계약 종료 후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 및 절차 사전 설정
- ✅ 손해배상 총액 한도(Cap of Liability) 설정도 고려
- ✅ 바이어의 계약서 초안에도 면책 조항 누락 여부 반드시 검토
✅ 마무리 정리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책임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제품 불량, 사후 손해 등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품질보증·면책 조항을 포함해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제한해야 예상치 못한 클레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 8편: “계약 전에 이것만 체크해도 80%는 예방됩니다” – 계약서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
리스크를 줄이는 계약서 사전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7편 PDF 다운로드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응하려면? 면책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전 사례로 배워보세요.
👉 PDF 다운로드 (실전사례_계약리스크_7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