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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마스터 가이드 ⑤] 2022년 개정 vs 2017년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by hoyadad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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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S코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HS코드는 수출입 품목의 분류와 관세율 산정, 통관 심사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체계는 산업 트렌드, 기술 변화, 국제적 규범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실무자는 이 변화에 발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개정은 2017년 개정에 이어 총 351건의 품목 분류가 변경된 대규모 개정이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 바이오 기술, 디지털 산업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실무자의 품목분류 오류와 FTA 적용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2017년 개정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왜 HS코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는가?

HS(Harmonized System) 분류표는 기술 발전, 신제품 등장, 소비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통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WCO(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전 세계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합니다:

  • 신제품 등장 및 기술 발전
  • 글로벌 무역 흐름의 변화
  • 환경 및 보건 규제 기준 강화

사례:

  • 2017년 개정: 드론, LED 램프, 3D 프린터 신설
  • 2022년 개정: 전자담배, 바이오의약품, 플라스틱 폐기물 등 반영

개정 시, 기존 품목코드가 폐지되거나 다른 번호로 이관되기도 하며, 반대로 새로운 코드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 2022년 개정의 주요 포인트

  1. 기술제품 신설
    • 전자담배, 니코틴 전달기기 → 신설 코드 부여 (ex. 2404.11)
    •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부품 및 셀 → 분리 신설
  2. 환경·재활용 분야 강화
    •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코드 정비 (3915류)
    • 전기전자 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분류체계 재편
  3. 의약·바이오 산업 변화 반영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 3002류에 세부 코드 추가
  4. 코로나19 이후 대응
    • 의료용품 및 방역물품 코드 명확화 (ex. 마스크, 진단키트 등)

✅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

분야 2017년 개정 2022년 개정
전자제품 드론, LED 램프 전자담배, 디지털 센서류
플라스틱 일반 분류 폐플라스틱, 재활용 코드 분리
바이오 단순 제약품 위주 바이오의약품 세분화
의료 일반 의료기기 중심 팬데믹 대응 품목 강화

 

✅ HS코드 개정에 따른 실무 영향

  1. 기존 코드 사용 시 관세 오류 발생 가능
    • 2017년 기준으로 신고 시 신고 오류로 간주 → 수정 통보 or 과태료
  2. FTA 적용 불가 상황 발생
    • 일부 제품은 2022년 신설 코드로만 FTA 원산지 기준이 적용됨
      → 개정 코드에 따른 PSR도 확인 필수
  3. 수출국·수입국 간 코드 불일치
    • 일부 국가(미국 등)는 개정 적용 시기가 달라, 2022년 vs 2017년 기준 혼용 가능성 존재
      → 통관 지연 원인 되므로, 바이어와 코드 확인 필수

✅ 실무자 체크리스트

✔ 내가 수출/수입하는 품목의 기존 HS코드가 2022년 개정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FTA 적용 시에는 신설코드에 대한 원산지 기준(PSR)도 재확인
✔ 품목분류 결정내역서나 사전심사 내역이 있다면, 개정 기준에 맞게 재검토
✔ 주요 거래처(특히 미국, 동남아 등)의 적용 기준이 2022년인지도 함께 체크

✅ 변경 내용 조회 방법

  • 관세청 ‘품목분류포털’ > HS개정 통합비교 검색
  • WCO HS 2022 개정 요약본 (WCO 공식 사이트 또는 한국관세사회)
  • 산업별 협회 제공 가이드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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