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1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3편] “납기일은 구두로 정했습니다” – 납기 미이행과 클레임의 연결고리 1. 실전 사례: 구두 합의만으로 납기일을 정했을 때 벌어지는 일기계부품을 제조하는 E사는 유럽의 F사와 반복 거래 중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보다 수량이 많았고, 양측은 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약 6월 중순까지 출고”라는 구두 합의만 하고 별도 납기일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F사는 6월 15일까지 납품이 안 되자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과 항공운송 전환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E사는 “구체적 날짜가 아닌 대략적인 목표일”이었다며 항변했지만, 서면상 근거가 없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 문제 분석: 납기일 미확정이 부르는 실무 리스크납기일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납기 지연 클레임.. 2025.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