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서 작성2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2편] “바이어가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대금 결제 조건 누락의 대가 1. 실전 사례: 결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결과국내의 전자부품 수출업체 C사는 중동의 바이어 D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납기와 수량은 상세히 명시했지만, 대금 결제 조건은 'T/T 100%'라고만 간단히 기재돼 있었고, 지급 시점이나 지연 이자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납품이 완료된 후 D사는 “제품 검사 중이다” “회계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90일 이상 미수금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페널티 조항이 없었던 탓에 C사는 강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해당 금액은 결국 분할로 장기 연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 분석: 대금 조건의 구체성이 계약 안정성을 좌우한다대금 조건이 단순히 “T/T”라고만 적혀 있다면.. 2025. 5. 13. [무역 실무 Q&A 시리즈 1편] 무역계약,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이메일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초보 무역 실무자나 예비 무역인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정식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계약으로 인정되나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메일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정될 수 있다'와 '안전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무역은 상대 국가와 시차, 언어 장벽, 법률 체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서로서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각 조건이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이메일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과 이메일의 효력국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제무역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