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 계약서 조항2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5편] “선적은 했는데, 수입자가 통관을 못 합니다” – 서류 불비의 책임은? 1. 실전 사례: 선적은 했지만, 통관에서 막혔다금속 부품을 수출하는 I사는 인도 바이어 J사와 거래를 체결하고, 선적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인도 측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유는 송장(INVOICE)에 HS코드와 품목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원산지 증명서(C/O)도 미제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J사는 통관 지연으로 창고료와 물류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I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일부 결제 지연까지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무역서류의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했던 것입니다.2. 문제 분석: 무역서류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흔한 클레임 원인 중 하나는 수입국 통관 요건 미충족입니다. 실무자들은 종종 서류 작성이 '기계적 처리'라고 생각하지만, 바이어가 .. 2025. 5. 16.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⑦]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사고 국제 무역은 국가 간의 신뢰와 계약에 기반하지만, 언제든 갑작스러운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형 바이어 또는 신규 거래처에 의존할 경우, 대금 전액 미회수라는 최악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수입자 파산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사례 – 유럽 바이어 파산으로 대금 전액 미회수G사는 국내의 중소 화학소재 제조업체로, 유럽 H국의 대형 수입업체와 첫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CIF 조건으로 선적 후, 바이어는 도착 항구에서 물품을 정상 수령했고, 결제 조건은 "선적 후 60일 외상 지급(Open Account)"이었습니다.하지만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던 시점, 해당 바이어는 현지 법원에 "도산보호 신청(채무불이행 선언)..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