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 계약서 조항3 [바이어 대응 실무 시나리오 가이드 6편] 바이어가 수입허가가 안 났다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불이행 대응 전략 1. 상황 설명: “수입허가가 안 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요?”한국의 수출업체 J사는 남미 바이어 K사와 제품 5만 개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과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출하 예정일을 앞두고 바이어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합니다. 📧 [바이어 메일 예시]Dear J,Unfortunately, we were not able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due to changes in our local regulation.We kindly request to cancel the order and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Regards,K Co.이미 제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바이어가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이.. 2025. 5. 25.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5편] “선적은 했는데, 수입자가 통관을 못 합니다” – 서류 불비의 책임은? 1. 실전 사례: 선적은 했지만, 통관에서 막혔다금속 부품을 수출하는 I사는 인도 바이어 J사와 거래를 체결하고, 선적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인도 측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유는 송장(INVOICE)에 HS코드와 품목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원산지 증명서(C/O)도 미제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J사는 통관 지연으로 창고료와 물류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I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일부 결제 지연까지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무역서류의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했던 것입니다.2. 문제 분석: 무역서류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흔한 클레임 원인 중 하나는 수입국 통관 요건 미충족입니다. 실무자들은 종종 서류 작성이 '기계적 처리'라고 생각하지만, 바이어가 .. 2025. 5. 16.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⑦]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사고 국제 무역은 국가 간의 신뢰와 계약에 기반하지만, 언제든 갑작스러운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형 바이어 또는 신규 거래처에 의존할 경우, 대금 전액 미회수라는 최악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수입자 파산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사례 – 유럽 바이어 파산으로 대금 전액 미회수G사는 국내의 중소 화학소재 제조업체로, 유럽 H국의 대형 수입업체와 첫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CIF 조건으로 선적 후, 바이어는 도착 항구에서 물품을 정상 수령했고, 결제 조건은 "선적 후 60일 외상 지급(Open Account)"이었습니다.하지만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던 시점, 해당 바이어는 현지 법원에 "도산보호 신청(채무불이행 선언)..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