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 분쟁2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6편] “제품 사양이 다르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합니다” – 스펙 조항 작성 실수의 대가 1. 실전 사례: “이건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건설 자재를 제조하는 K사는 동남아의 바이어 L사와 3,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은 철제 파이프였으며, K사는 자사 보유 사양으로 제작 후 선적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L사는 “두께가 사양보다 얇고, 마감 코팅이 없다”며 계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문제는 계약서에 제품 사양이 단순히 “standard steel pipe, black”라고만 적혀 있었고, 도면이나 규격서, 품질 기준은 첨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문제 분석: 제품 사양 조항 미비는 분쟁의 핵심 원인무역 계약에서 제품 사양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양 조항이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 2025. 5. 17. [무역 실무 Q&A 시리즈 7편] 바이어가 취소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무역 거래는 한두 통의 이메일로도 시작될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샘플은 괜찮았는데, 내부 사정으로 취소할게요.""가격 다시 검토해봤는데 부담돼요. 다른 공급처로 바꿀게요."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 마련입니다.이럴 때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1. 📑 계약이 있었는가?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구두나 이메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PO(Purchase Order) 또는 Sales Contract가 오갔는가?납기일, 수량, 가격, 조건 등이 명시되었는가?서로 사인이 된 서류가 존재하는..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