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 보증1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7편] “계약 종료 후에도 책임이 따르나요?” – 면책 조항 부재의 위험성 1. 실전 사례: 납품은 끝났지만, 문제가 생겼다산업용 밸브를 제조하는 M사는 유럽의 N사와 일회성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기 및 품질에 맞춰 출하를 완료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종료되었고, 대금도 정상 수령했습니다.그런데 4개월 후, N사로부터 밸브 내부의 기능 불량으로 인해 공장 설비가 중단되었고, 수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클레임이 제기됐습니다.M사는 이미 계약 기간도 종료되었고, 제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2. 문제 분석: 계약 종료 후에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무역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과는 별개로, 제품 하자나 후속 피해에 대한 책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무 리스크를 키웁니다.🔄 사..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