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할권 조항2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3편]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작성법 1.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국제 무역 계약은 다른 국가 간의 법 체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를지(Governing Law),어느 나라 법원 또는 기관에서 해결할지(Jurisdiction)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 조항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분쟁까지 겹쳐수년간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결과 예측도 어려워집니다. 2. 대표 영문 조항 예시🔹 A. Governing Law only (준거법만 명시)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B. Governing Law + Jurisdiction.. 2025. 5. 6.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⑧] 계약서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무역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면 합의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수출자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계약, 이메일 확인, 간이 계약서 등 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분쟁 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계약서 미비로 인한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례 – 바이어와 조건 다툼, 소송에서 패소기계 부품 수출업체 H사는 동남아 바이어와 반복 거래를 이어오다, 신규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는 이메일로 수량과 가격, 납기일만 합의된 상태였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생략되었습니다. 이후 제품 납품 후 바이어는 사양 차이를 이유로 전체 물량 반품을 요청하고, 지급 예정이던 8만 달러 ..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