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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서4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3편] “납기일은 구두로 정했습니다” – 납기 미이행과 클레임의 연결고리 1. 실전 사례: 구두 합의만으로 납기일을 정했을 때 벌어지는 일기계부품을 제조하는 E사는 유럽의 F사와 반복 거래 중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보다 수량이 많았고, 양측은 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약 6월 중순까지 출고”라는 구두 합의만 하고 별도 납기일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F사는 6월 15일까지 납품이 안 되자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과 항공운송 전환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E사는 “구체적 날짜가 아닌 대략적인 목표일”이었다며 항변했지만, 서면상 근거가 없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 문제 분석: 납기일 미확정이 부르는 실무 리스크납기일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납기 지연 클레임.. 2025. 5. 14.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1편] 계약서에 Incoterms만 썼는데,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1. 실전 사례: 인코텀즈만 명시된 계약서, 문제가 생기다한국의 A사는 독일의 B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 Incoterms® 2020"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고, 대금 결제 조건이나 클레임 처리 방식 등은 협의 메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적 후 독일 측 바이어가 “상품 포장이 미흡하고, 선박 적재 중 파손이 있었다”며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A사는 FOB 조건이므로 한국 항에서 물품을 인도한 시점 이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사는 이메일 협의 내용과 제품 사양 설명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A사는 포장 불량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2. 문제의 핵심: 인코텀즈는 “운송.. 2025. 5. 12.
[무역 용어 마스터 시리즈 7편] 무역계약서 주요 조항 정리 – 분쟁을 피하는 핵심 포인트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L/C)이나 인보이스만으로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계약서(Sales Contract)"야말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를 명확히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특히 신규 거래처와의 첫 수출, 대금 미회수 우려가 있는 거래, 고가 장비나 특수 제품의 거래일수록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배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무역계약서란?무역계약서(Sales Contract, Purchase Agreement)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서로, 거래 조건, 물품 내용, 대금 결제 조건, 인도 방식, 클레임 대응 등을 .. 2025. 4. 23.
[무역 용어 마스터 시리즈 6편] 인보이스 작성법과 실수 방지 팁 – 수출 대금 회수의 첫걸음 무역 거래에서 ‘인보이스(Invoice)’는 단순한 청구서가 아닙니다.계약 내용, 대금 결제, 통관 절차, 신용장 조건 등 거의 모든 단계와 직결되는 핵심 문서입니다.그중에서도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식 청구서로서, 무역 서류 중 가장 먼저 작성되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서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인보이스의 기본 항목부터 실수 방지 팁, 실무 예시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인보이스란?Commercial Invoice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의 판매 조건, 가격, 수량, 총액, 선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서류입니다.수입자는 이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관 통관용 세금 계산, L/C 조건 심사, 회계 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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