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서 작성법3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3편]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작성법 1.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국제 무역 계약은 다른 국가 간의 법 체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를지(Governing Law),어느 나라 법원 또는 기관에서 해결할지(Jurisdiction)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 조항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분쟁까지 겹쳐수년간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결과 예측도 어려워집니다. 2. 대표 영문 조항 예시🔹 A. Governing Law only (준거법만 명시)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B. Governing Law + Jurisdiction.. 2025. 5. 6.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5편] 결제조건 작성법 – T/T, L/C 조건을 안전하게 설정하는 방법 1. 결제조건(Payment Terms), 왜 중요한가?수출입 계약에서 결제조건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핵심적인 항목입니다.결제 방식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과 리스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계약서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미수금 등의 위험이 발생합니다.주요 문제 예시:결제일 모호 → 바이어가 결제 지연L/C 조건 누락 → 은행 거절, 개설 지연선지급 미확인 → 발주 후 대금 미수2. 주요 결제 방식 종류와 특징 결제 방식 개 요 수출자 리스크 수준T/T (Telegraphic.. 2025. 5. 1.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1편] 수출입 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1. 수출입 계약서란 무엇인가?수출입 계약서는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견적서, 인보이스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작성 이유 요약:거래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 명시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신용장(L/C) 개설이나 통관 시 필수 증빙클레임(Claim) 또는 손해 발생 시 보상 기준 제시2. 수출입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구 분 위험요소 ..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