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 계약서4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4편] “환율이 급변해 손해를 봤습니다” – 환위험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법 1. 실전 사례: 환율 급변으로 손실을 입은 수출기업국내의 화장품 제조업체 G사는 일본 바이어 H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총 500만 JPY(일본 엔화)"로 수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환율은 1,000원/100엔이었지만, 선적 시점에 환율이 930원/100엔으로 급락하면서 G사는 총 약 350만 원의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문제는 계약서에 환율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고, G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도 하락 및 클레임 우려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출하를 진행했습니다.2. 문제 분석: 환율 리스크는 ‘계약서에서 다뤄야 할 리스크’다환율은 무역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부 변수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계약 통화가 외화 기준(JPY, USD, EUR.. 2025. 5. 15.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2편] “바이어가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대금 결제 조건 누락의 대가 1. 실전 사례: 결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결과국내의 전자부품 수출업체 C사는 중동의 바이어 D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납기와 수량은 상세히 명시했지만, 대금 결제 조건은 'T/T 100%'라고만 간단히 기재돼 있었고, 지급 시점이나 지연 이자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납품이 완료된 후 D사는 “제품 검사 중이다” “회계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90일 이상 미수금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페널티 조항이 없었던 탓에 C사는 강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해당 금액은 결국 분할로 장기 연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 분석: 대금 조건의 구체성이 계약 안정성을 좌우한다대금 조건이 단순히 “T/T”라고만 적혀 있다면.. 2025. 5. 13.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1편] 수출입 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1. 수출입 계약서란 무엇인가?수출입 계약서는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견적서, 인보이스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작성 이유 요약:거래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 명시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신용장(L/C) 개설이나 통관 시 필수 증빙클레임(Claim) 또는 손해 발생 시 보상 기준 제시2. 수출입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구 분 위험요소 .. 2025. 4. 29. [무역 입문 시리즈 3편] 무역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항목들 무역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 있어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명확히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 무역인들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받은 것만으로 안심해 버립니다.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이번 편에서는 무역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무역 계약이란?무역 계약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거래 조건을 문서로 명시한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이 계약은 제품, 수량, 가격뿐 아니라 운송 조건, 보험, 결제 방식, 불량발생 시 처리 규정, 법적 책임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단순한 구두 약속으로는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서를 생..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