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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②] 신용장(L/C) 대금 미회수 사고 신용장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무역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장 거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대금 미회수라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용장 대금 회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응 전략,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례 – 서류 불일치로 L/C 대금 지급 거절B사는 동남아시아의 한 바이어와 3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조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어가 개설한 L/C는 일견 이상이 없어 보였고, B사도 일반적인 FOB 조건으로 선적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선적 후 제시된 서류 중 일부에서 경미한 오타와 서류 간 날짜 불일치가 발생했고, 개설은행은 이를 근거로 ‘서류 불일치(discrepancy)’를 이유로 .. 2025. 4. 11.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①] 사후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본 사례 해외 수출은 다양한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환율 변동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리스크 요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환차손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과 대응 전략, 사전 예방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 환율 하락으로 수익 전액 손실국내 중소 무역업체 A사는 미국의 한 바이어와 총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점 환율은 1달러당 1,320원이었고, 대금 결제는 선적일 기준 약 3개월 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계약 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락해, 결제 시점에는 1달러당 1,21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결과적으로 A사는 1달러당 110원, 전체적으로 약 5,500만 원 상당의 환차손을 입었으며, 수익은 거의 전액 손실되는 .. 2025. 4. 10.
[HS코드 마스터 가이드 ⑤] 2022년 개정 vs 2017년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무역 실무에서 HS코드는 수출입 품목의 분류와 관세율 산정, 통관 심사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체계는 산업 트렌드, 기술 변화, 국제적 규범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실무자는 이 변화에 발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개정은 2017년 개정에 이어 총 351건의 품목 분류가 변경된 대규모 개정이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 바이오 기술, 디지털 산업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실무자의 품목분류 오류와 FTA 적용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2017년 개정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왜 HS코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는가?HS(Harmonized System) 분류표는 기술 발전, 신제품 .. 2025. 4. 10.
[HS코드 마스터 가이드 ④] WCO 분류 의견과 해석 사례 –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HS코드 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나라별 해석 차이, 세관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실무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WCO(세계관세기구)의 분류 의견(Classification Opinion)"입니다.이번 글에서는 WCO의 분류 의견이란 무엇인지, 실제 적용된 사례, 그리고 국내 기준과 상충 시의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 WCO 분류 의견이란?WCO는 HS코드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HS 6단위 체계를 유지·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품목 분류 관련 회의를 개최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HS 해설서 (Explanatory Notes)→ HS코드별 정의, 포함·제외 품목, 판단 기준 수록분류 의견 (Cl.. 2025. 4. 10.
[HS코드 마스터 가이드 ③] 품목 분류 실수 사례 – 실제 추징 사례로 배우기 HS코드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 통관·세율·FTA·수입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단 1자리라도 잘못 분류되면 과태료는 물론 수천만 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유사품 분류 실수 또는 용도 기준 무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오분류 위험이 높은 제품군, 그리고 실무자가 분류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실수 사례 1: 수입관세 0%인 줄 알았는데 8% 추징?A사는 "금속 커넥터"를 수입하면서 HS코드 7307.21(파이프용 금속 커플링, 관세율 0%)로 분류해 수입했습니다.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밸브"로 판단해 HS코드 8481.80(기타 밸브류, 관세율 8%)으로 변경.👉 결과: 수입 누적 건.. 2025. 4. 10.
[HS코드 마스터 가이드 ②] FTA와 HS코드의 연결고리 – 원산지 기준의 진실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수출입 기업은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TA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HS코드의 변화(세번 변경)"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FTA에서 HS코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자가 자주 마주치는 "CTC 기준(세번변경 요건)"과 사례를 정리합니다.✅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란?FTA에서의 원산지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기준은 HS코드 기준으로 세번이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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