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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4편] Arbitration Clause – 중재 조항의 구성과 ICC, UNCITRAL 규칙 차이 해설 1. 중재 조항이란?"Arbitration Clause(중재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사전에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언어·관할권 분쟁을 피하고비공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됩니다.2. 대표 영문 중재 조항 예시🔹 ICC 규칙 기반 조항 (국제상업회의소)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by one or more arb.. 2025. 5. 7.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3편]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작성법 1.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국제 무역 계약은 다른 국가 간의 법 체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를지(Governing Law),어느 나라 법원 또는 기관에서 해결할지(Jurisdiction)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 조항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분쟁까지 겹쳐수년간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결과 예측도 어려워집니다. 2. 대표 영문 조항 예시🔹 A. Governing Law only (준거법만 명시)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B. Governing Law + Jurisdiction.. 2025. 5. 6.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2편] Payment Clause – T/T와 L/C 조건의 영문 작성 비교와 실무 해설 1. Payment Clause(결제 조항)의 중요성국제 무역 계약에서 결제 조건은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대금 회수 리스크, 이행 책임, 거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결제 방식(T/T, L/C 등), 지급 시점, 지연 시 책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2. 대표 결제 방식 별 영문 조항 예시🔹 A. T/T (Telegraphic Transfer) 방식The Buyer shall make the payment by telegraphic transfer (T/T) in two installments: 30% as advance payment within 5 days after the contract date, and 70% upon receipt of the copy .. 2025. 5. 5.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1편] Force Majeure 조항 – 불가항력 상황 정의와 책임 면제 조항 해설 1. Force Majeure 조항이란?Force Majeure란 “불가항력”을 의미하며,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예: 천재지변, 전쟁, 팬데믹 등)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무역 계약서에서 분쟁 예방 목적으로 필수 삽입됩니다.2. Force Majeure 대표 영문 조항 예시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said failures or delays are caused by condition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includ.. 2025. 5. 4.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8편] 분쟁해결 조항 작성법 –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 조건 설정 방법 1. 분쟁해결 조항, 왜 꼭 넣어야 하나요?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위반, 대금 미지급, 품질 분쟁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이때 어떤 국가의 법을 따르고, 어디서 재판하거나 중재할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해결이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폭증합니다.✅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을 선제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법적 안전장치입니다.2. 분쟁해결 조항의 핵심 요소 항 목 설 명 예 시 준거법(Governing Law)어떤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지"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관할법원(.. 2025. 5. 3.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7편] 포장·운송·통관 조건 작성법 – 물류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팁 1. 포장, 운송, 통관 조건도 계약서에 넣어야 할까?네, 반드시 필요합니다.포장(Packing), 운송(Shipping), 통관(Customs Clearance) 조건은물류 사고나 비용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파손된 포장 → 바이어 반품 및 손해배상 요청운송 지연 → 납기 불이행 클레임통관 서류 미비 → 제품 반입 지연 및 과태료 발생✅ 계약서에 이 조건들을 명확히 반영하면 물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2. 포장 조건(Packing Clause)🔹 꼭 포함해야 할 요소포장 방식 (내포장/외포장 구분)라벨링 위치 및 내용재질 및 내구 기준예시 문구:The goods shall be packed in export standard cartons suitabl..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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