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48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2편] “바이어가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대금 결제 조건 누락의 대가 1. 실전 사례: 결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결과국내의 전자부품 수출업체 C사는 중동의 바이어 D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납기와 수량은 상세히 명시했지만, 대금 결제 조건은 'T/T 100%'라고만 간단히 기재돼 있었고, 지급 시점이나 지연 이자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납품이 완료된 후 D사는 “제품 검사 중이다” “회계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90일 이상 미수금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페널티 조항이 없었던 탓에 C사는 강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해당 금액은 결국 분할로 장기 연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 분석: 대금 조건의 구체성이 계약 안정성을 좌우한다대금 조건이 단순히 “T/T”라고만 적혀 있다면.. 2025. 5. 13.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1편] 계약서에 Incoterms만 썼는데,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1. 실전 사례: 인코텀즈만 명시된 계약서, 문제가 생기다한국의 A사는 독일의 B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 Incoterms® 2020"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고, 대금 결제 조건이나 클레임 처리 방식 등은 협의 메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적 후 독일 측 바이어가 “상품 포장이 미흡하고, 선박 적재 중 파손이 있었다”며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A사는 FOB 조건이므로 한국 항에서 물품을 인도한 시점 이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사는 이메일 협의 내용과 제품 사양 설명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A사는 포장 불량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2. 문제의 핵심: 인코텀즈는 “운송.. 2025. 5. 12.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8편] Entire Agreement & Amendment – 전체계약 및 계약 변경 조항 해설 1. Entire Agreement Clause란?Entire Agreement Clause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며,계약 외 구두나 이메일, 초안 등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식의 주장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합니다.📌 대표 조항 예시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understandings or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 2025. 5. 11.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7편] Termination Clause – 계약 해지 조항의 유형과 영문 작성 팁 1. Termination Clause란?Termination Clause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예상치 못한 상황(예: 계약 위반, 지급 불이행, 파산 등)에 대비해 명확한 종료 조건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대표 영문 조항 예시tex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which is not remedied within fifteen.. 2025. 5. 10.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6편] Delivery Terms Clause – 인코텀즈와 연동된 인도조건 조항 해설 1. Delivery Terms(인도조건) 조항이란?Delivery Terms Clause는 상품의 인도 시점, 장소, 비용 및 위험 부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국제거래에서는 대체로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사용하여,운송비와 책임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2. 인코텀즈(Incoterms)와 연동된 대표 조항 예시🔹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The goods shall be delivered Ex Works (EXW) at the Seller’s premises in Busan, Korea. The Buyer shall bear all costs and risks in.. 2025. 5. 9.
[무역 계약 영문 조항 해설 시리즈 5편] Warranty & Claims – 품질보증 및 클레임 조항 해석과 실무 작성법 1. Warranty(품질보증) 조항이란?Warranty 조항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 기간 보증하며,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 교체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며,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2. Claims(클레임) 조항이란?Claims 조항은 물품 수령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의 제기 가능 기간, 클레임 방식, 처리 시한 등을 사전에 규정합니다.3. 대표 영문 조항 예시🔹 Warranty ClauseThe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is co.. 2025. 5.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